안녕하세요. 사장님.
쿠팡이츠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는 다크패턴 유형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필수 옵션 가격 설정에 관한 유의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무엇인가요?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최초 화면에서는 전체 가격의 일부만 표시하고, 소비자의 상품 구매과정에서
추가 가격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추가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소비자가 APP에서 확인한 상품의 ‘최초 가격’이 ‘필수 옵션 그룹’에서 설정된 옵션의 추가금으로 인해, ‘최초 가격’과 다른 추가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이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소비자가
최초에 인지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하여
원치 않는 가격에 상품을 거래하게끔 하거나, 상품 간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첫 화면에서 확인되는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필수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해야 되며,
총금액보다 낮게 일부 금액만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 핵심 정리
1️⃣ ‘필수 옵션’을 생성할 경우, 옵션 내 ‘0원’ 옵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필수 옵션’이 아니라면 ‘0원’ 옵션이 없어도 되는 ‘선택 옵션’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3️⃣ 수정이 필요한 ‘필수 옵션’을 등록한 매장의 경우, 사장님께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안내 후 기한 내 미수정 시 해당 메뉴가 숨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필수 옵션’을 설정하면서 ‘0원’ 옵션을 포함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옵션이 있는 메뉴의 가격 설정 방법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 ▶ 메뉴 편집 ・ 추가 ▶ 옵션
수정 : ‘필수 옵션’이 설정된 그룹 클릭
추가 : + 옵션 그룹 추가 클릭
01
‘쿠팡이츠 사장님 포털’에 접속 후 좌측에서 ‘메뉴 편집 ・ 추가’ 탭을 클릭해 주세요.
02
상단 항목에서 ‘옵션’을 클릭해 주세요.
03
등록하신 ‘옵션 그룹’ 중 이미지와 같이 ‘필수 옵션’이 있다면 ‘0원’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04
‘0원’ 옵션이 없다면 반드시 ‘0원’ 옵션을 추가하거나 기존 추가금이 있는 옵션을 ‘0원’으로 수정 후,
차감액에 맞게 메뉴 가격도 수정해 주세요.
*주의!
‘0원’ 옵션을 추가 시,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음식이 아닌 무형(홍보/안내 등)의 상품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05
수정된 부분에 있어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 변경 사항도 확인해 주세요.
주류세트 메뉴
[주류+음식] 세트 메뉴의 경우
주류 주문 금액은 전체 주문 금액의 50% 이하 제한 및 주류는 무상 제공이 불가능 하므로
주류세트 메뉴(주류+음식)의 경우, 무상 제공이 아닌 주류가 포함된 필수 옵션을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즉, 주류세트 메뉴 그룹을 반드시 생성해 주시고 주류세트 메뉴 그룹 내 주류 세트 메뉴는
메뉴명에 (주류세트 메뉴)와 같이 주류세트 메뉴임을 알 수 있게 설정하고,
필수 옵션을 통해 주류세트 메뉴로 변경 선택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치킨+생맥주 주류세트 메뉴를 23,000원에 판매하고 싶으신 경우,
예시) 치킨(음식) 20,000원 / 생맥주 1캔 5,000원
- 메뉴: 치킨 + 생맥주 세트 메뉴 가격 20,000원 설정
- 필수 옵션: 치킨만(+0원), 생맥주 1캔(+3,000원) 설정
= 고객이 생맥주 옵션 선택 시 총 가격은 23,000원
*주류세트 메뉴 할인 금액 설정 중 주류 옵션 추가 가격이 0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류 무상제공 불가)
